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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소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공고일자 2018-10-05 조회수 24

대구광역시의회 공고 제2018-49호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8년 10월05일

대구광역시의회의장

1. 제안이유

화재 등 재난 발생시, 현장에 근접한 민간의 자발적 초기대응은 재난피해를 줄이는 핵심 활동이며, 최근 재난 초기대응활동에 시민 참여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소방활동에 사용되는 민간자원의 소요비용 및 손실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방활동, 관계인, 민간자원, 소요비용에 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민간자원 제공에 대한 현장 소방대장의 관리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다. 소방활동에 사용된 민간 인적․물적 자원의 소요비용 및 손실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및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전화: 053-803-5180, 팩스: 803-5087, e-mail : cho518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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