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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심의 똑바로... 공감 117
작성자 ○○○ 작성일 2014-12-01 조회수 518
3만원 밥값의 의미? 권영진 시장 확실하게 밥값 밀어줍니다. 그려~
복지예산 부족해도, 사회복지법인 일부 임원들에게 중식 3만원 밥값 지원
사회복지시설 시설 생활인 한끼 주부식비의 18배, 결식아동 한끼 식사의 8.5배,
무료급식소의 17배, 1인 수급자 월 생계비의 8.5% 해당
2015년 예산 5천만원 중 3천만원이 중식비, 왠 호화 워크샵?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민간이전 예산 중 선심성, 행사성, 연례성, 특혜성 예산은 반드시 삭감할 것을 대구시의회에 주문한 바 있다. 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지고, 복지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공무원들은 시민의 세금을 개인 쌈짓돈처럼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2015 대구시예산(안)에 상정된 ‘사회복지법인 워크샵’ 예산을 들여다보면, 올해 예산 5천만원 중 중식비가 3천만원(30,000원×200명×5회)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교재비 1천만원(10,000원×200부×5회), 백서발간 등 4백5십만원, 강사수당 4백만원(200,000×4명×5회), 초청장 1백5십만원(1,500원×200명×5회) 으로 시비 100%로 구성되어 있다. 법인이 부담하는 자부담은 아예 없다. 이 사업의 목적은 2013년 추천이사제 도입으로 추천이사 교육 및 임원간의 소통과 정보교류, 전문성 강화 등이라 밝히고 있으며, 올해는 3천만원을 받아 이사(임원) 150명을 대상으로 2회 개최했다.

그런데, 워크샵 비용의 60%를 한끼 3만원하는 중식 밥값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비용 또한 단가 등을 고려할 때 예산에 맞춰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한 의혹이 짙다.

시민의 세금은 적고 많음을 떠나 적재적소에 사용되어야 한다. 특히 복지예산 확보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시민의 세금과 후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들이 시민의 세금을 한끼 3만원하는 밥값으로 쓰는 것을 시민들이 용납할 지 의문이다. 위탁받은 (사)대구○○○○○○협회 소속 법인단체의 이사들이 참가비 내어 자기들끼리 교제도 하고, 교육도 받고, 비회원 법인임원도 초대하면 되지 호화 워크샵 비용을 대구시가 지원하는 것을 대구시민이 납득할 지 의문이다. 지방재정위기 상황에서 우선순위도 아니다.

11월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년 한국 아동종합실태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아동의 8%, 빈곤가구 아동의 42.2%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먹을 것을 살 돈이 없는 '식품빈곤' 상태를 경험했다. 다가올 방학에 대구시가 결식아동에 지원하는 한끼 식사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인 3천5백원으로 대부분 아이들이 편의점 삼각김밥 등으로 한끼를 떼우고 있어 성인병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무료급식소 또한 한끼당 1천8백원으로 6년째 동결되어 이 또한 대구가 전국 꼴찌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인가구의 실제 받는 현금급여액 352천원의 8.5%에 해당하고, 특히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의 한끼 주부식비 1,700원에 비해서도 호화 워크샵 한끼 밥값이다.

오히려 이들을 도와야 할 사회복지법인 이사들이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한끼 주부식비의 18배, 결식아동 한끼 식사의 8.5배, 무료급식소의 17배, 1인 수급자 월 생계비의 8.5%에 해당하는 식사를 시민세금으로 하겠다는 속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시민의 세금으로 자신들의 ‘세’를 규합하거나 과시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볼 것을 충고한다. 181개 법인 중 57개 법인만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시민세금으로 호화 식사를 하면서 생색은 협회가 내는 꼴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황당한 것은 이 예산을 대구시가 올해에 이어 2015년 예산에 상정한 것이다.
250만 대구시민의 복지증진을 돌보야 할 권영진 대구시장은 호화 워크샵의 한끼 밥값을 선심 쓰려면 차라리 더 확실하게 생색내기 위해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대접해라.
유독 이 단체에 지원하는 이유도 석연치 않으며, 다른 법인이나 단체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사업내용이야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이니 대구시 공무원이 알아서 잘 작성할 것이기 때문이다.

권영진 시장은 시 의회에 올 린 이 예산을 스스로 거둬 들이 길 바란다.
대구시의회도 과감히 전액 삭감할 것을 촉구한다.
초록이 동색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를 바란다.

2014년 11월 3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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